정부에서 KC 미인증 물건을 해외직구 금지 법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맘카페와 더불어서 다양한 커뮤니티,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소비자들까지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어서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발령된 이유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란 국내에서 직구로 구매하는 해외제품 80여 가지를 KC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로 구매할 수 없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발령이된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발령되었습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산업부에서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여러 제품들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신체피해 등에 대해서 보상받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재 해외 쇼핑몰 중에서 유명한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등과 같은 중국 초저가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아동 제품, 장난감 등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꼭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제품의 경우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에 정부 측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러한 법안을 발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직구를 즐겨하는 국민들과 같은 국회의원들조차도 무리한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품목
- 어린이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제품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 미인증 어린이 제품의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세관 통관 시에도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경우 제품이나 포장에 KC마크가 없는 제품에 대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 80가지 지정 품목에 경우 아래에 파일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진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볼멘 소리에 한 발을 빼는 것인지 혹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법안을 발령했을 때와는 다르게 우선 수입을 하고 안전성 검사를 따로 시행한 후에 판매금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차도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즉각적으로 만들어 대응해 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정책이나 법령을 발의, 발령할 때는 실질적인 사용자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직구를 통해 제품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로서의 제품 선택권에 대한 합의점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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